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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만료후 원상복구 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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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기존 세입자가 나가시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직접 모든 부분의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비용을 산정해서 보증금에서 차액만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벽을 뚫고 환기시설을 한 설치 부분이 있는데 세입자분은 전건물주(:최초 소유자)가 상가유치를 위해서 벽을 뚫어 준것이라 그부분은 자기가 복구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초 소유자가 세입자의 상가유치를 위해 벽을 뚫어 줬고 건물주가 여러 차례 바뀌고 해당 상가는 최초세입자--> 최소세입자지인 --> 최초세입자로 임차인이 바뀌어온 상태 입니다. 저희는 건물 매입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 조금 황당한 하구요. 상가 임차계약서 특약에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한다 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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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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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복구는 철저히 협의 입니다. 전자가 보통 좋습니다. 별로 신경쓸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물건 상태가 좋다면 후자로 한후 원상복구 공사를 조금만 하고 남겨먹을수도 있죠.
2. 특약이 있지 않는한, 최초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로 원복 합니다. |
푸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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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은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원상복원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대한 판례를 첨부합니다. 결론은 "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