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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모님 전세집 계약 하시는데 특약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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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세집 계약을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입주일이 2월 예정 입니다.
전세는 오래전 신혼집 들어갈때만 1번 계약 해봤는데 최근 변수가 많다 보니
공인 중개사 하는 사촌형은 요즘 전세 관련 각종 사기가 많아서 특약 최대한 넣으라는데 이정도면 될까요?
(HUG 보증보험도 당연히 넣을 예정입니다.)
상속세 소득세등 세금 관련 체납 사기로 전세금 못받는 경우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관련 특약도 넣어라네요
(계약 후 계약서 들고 국세청에서 임대인 미납조세 열람 신청 하라고 합니다.)
특약1.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받기 전까지 매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계약은 무효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특약2. 임대인의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 까지 말소한다.
특약3. 임대인은 계약 시점 부터 잔금 반환 완료시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못한다.
특약4.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 100% 반환 가능
(단, 개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은 불가)
특약5.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매월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6. 본 계약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인 1순위 조건의 전세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2022년 월 일
현등기부상 권리상태를 보증금 반환시까지 유지해야한다
추가 근저당권등의 제한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담보등을 설정하지않는다.
특약7. 각종 제세공과금(미납 국세,지방세 포함)은 잔금일 기준 으로 임대인이 정산 한다.
(잔금일에 재세공과금 재산세 국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등의 완납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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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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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4는 어떤 내용인가요?
나머지는 특약 아니라도 당연한 내용들 같은데 요즘엔 저걸 다 특약으로 넣나보내요 특약1과 6의 근저당권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인 부분도 있어보이고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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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6번만으로 충분 합니다. (다만 6번 조항에 "이를 위반시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 추가 하시면 됩니다. 특약 4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임대인 또는 임대물건의 하자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취소된다. 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임차인의 서류누락, 임차인의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까지 임대인이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미켈란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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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 합니다.
그럼 특약 사항을 줄여서 아래 5가지로 고지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특약1. 본 계약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인 1순위 조건의 전세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2022년 10월 25일 현등기부상 권리상태를 보증금 반환시까지 유지해야한다 추가 근저당권등의 제한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담보등을 설정하지않는다. 이를 위반시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2. 임대인의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 까지 말소한다. 특약3. 임차인의 HUG 전세 대출이 임대인 또는 임대물건의 하자로 실행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취소된다. (단, 개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은 불가) 특약4.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매월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5. 각종 제세공과금(미납 국세,지방세,상속세 등 포함)은 잔금일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산 한다. (잔금일에 재세공과금 재산세 국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등의 완납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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