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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사기치는 케이스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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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3-04-13 13:04
조회 :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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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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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저게 실행됐고 저들이 원하는대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자체는 담보대출이 아닌 차주의 신용대출이기 떄문에 집주인이 골치아픈일은 없었을테지만
참 가지가지하네요 |
데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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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주면서, 질권설정을 합니다. 즉, 내가 돈을 줬으니깐 이 돈을 세입자한테 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기때, 실수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직접 반환을 했으나,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을 안한다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질권설정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게 되고, 가진게 많은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줘야하며,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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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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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소리 말씀하신게 일반적으로 맞긴한데
채권양도 통지 및 질권설정 통지 / 승낙 절차 없이 실행해주는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한도가 1억 미만이면 정책자금으로 실행되는 전세대출 중에 저렇게 취급하는 상품이 있을겁니다
질권설정의 경우 임대인의 승낙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통지 후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승낙없이 전세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질권설정은 효력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통지 하지 않은 채권양도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세대출 받았을때 통지/승낙없이 대출 받았었습니다 |
데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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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ACHE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왜냐면, 세입자는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이나 우편 등을 보내는 행위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정책자금으로 실행이 되어도, 은행은 집주인에게 당연히 연락과 통지를 합니다. (feat. 은행이 아무 장치도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