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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문의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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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해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상황)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정보증금(보+월세)이하의 물건에 대해
2023.5월 말 계약만료(4년계약)인 임대 중이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변동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계약 만료 1개월 남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임대인이 갱신 퇴거 등을 문의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사를 묻는게 맞는지
2.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으로 5%인상 요구 일반적인지
아니면 전월세처럼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연5%복리에 따른 평균치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지
계약 갱신 등이 처음이라 낯선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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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남을 때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 임대료 올리고 싶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물론 차임증감청구권 있긴 한데...
1년단위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처럼 2년 계약이 90% 이상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가는 신용을 쌓고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있고 이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점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장기로 임대하려는 경우가 많죠. 5년 3년 계약도 꽤 많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에 따름
2. 1개월 남을 때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1년)
3. 거절/조건변경통지가 있으나 임차인이 갱신요구할 경우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1년 갱신. 임차료는 1년에 최대 1회, 5% 한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증감 청구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경제 사정의 변동등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작년에 안올렸다고 올해 10% 올리고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거절/조건변경통지가 있고 임차인이 갱신요구하지 않는 경우 만료일에 임대차 종료
-------- 4년계약을 했더라도 차임증액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1년에 최대 1회 5% 한도에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증액이 적절한지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