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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23년 1.3대책&양도세 관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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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줬습니다.
입주기간이 22년 12월부터 2월까지 였던것 같습니다.
23년 1월 3일 1.3대책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서대문구)
이전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상황이었는데
1.3대책으로 이 내용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1월 3일 이후로 잔금을 치루는 세대만 해당 됩니다)
문제는 2년 거주를 안해도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듯 미친듯이 싸우느냐 법이 통과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남깁니다.
이런 겨우 2년 거주를 해야 중과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아닐까요?
참고로 특공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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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여부는 규제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랑 관계 없어요.
참고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1.5일자로 강남 3구 + 용산을 제외하고 다 해제되었습니다. 잔금일이 1.5일 이후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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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는 양도시점 현재 규제지역인지 기준이고, 규제지역 아니니까 중과세 아니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수당시 규제지역인지 기준인데 매수 당시 규제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 필요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시 하려고 했던(하지만 안된 듯?) 실거주의무 삭제는 실거주를 안하면 형사처벌(;;;) 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역시 과세와는 무관
정확한 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