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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갱신청구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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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 시점에
사정이 있어서 매도를 하려고,
세입자분께 말씀드리고 이사비, 복비 약 3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이 매도가 되지 않아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드렸어요.
현재 집이 비어있는데 다행인지 전세수요는 있어요. 전세금은 2년전보다 올랐구요
전세 세입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이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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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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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례로 갱신권 거절한게 아니고, 매매에 따라서 부탁 드린거고 갱신권 주장도 세입자가 안한거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어떤 또라이들이 있는지 모를 상황이라...
소송은 걸수있겠으나 글쓴이가 유리한 입장이겠죠. 갱신권 요청도 없었고, 매매 때문에 이사금 받고 그냥 나가신거라고 증비장료가 있으니... |
바이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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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또는 계약연장을 원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했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해줬다면 재임대하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안해도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