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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체포적부심 신청, 기각 1
슴아트뽕 1 2025-01-17 07:52   조회 : 1423

 

보면 볼수록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요.

 

체포적부심 신청해서 구속시간(48시간)이 정지된다네요.

 

변호인단들이 윤 일부러 엿먹이려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

 

어짜피 손절해야 할테니. ㅋㅋ

 

여튼 골때리네요. 변호인이 윤 구속시간 늘리기를 시전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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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체포 적법”엡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듯
  •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https://n.news.naver.com/article/00...

 

 

 

관련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10시33분 진행됐고 16일 오후 2시3분에 공수처가 보낸 기록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공수처는 이미 27시간30분을 사용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수처에게 주어진 48시간의 시간은 정지됐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오면 체포기한 정지 상태가 풀리게 되며, 그 이후부터 남은 20시간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수처에서 이날 일과 시작 시점인 오전 9시에 관련 서류를 반환 받는다고 해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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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uOr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되면 말고.. 

할수있는 모든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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