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꼽은 빼박 탄핵 인용 증거 ⁵

 하루또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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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3-02 02:02   조회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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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알아가거라 0 0

계엄령 자체가   .사형

2025-03-02 02:3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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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0 0

누가쓴거에요 저문자는?

2025-03-02 03:4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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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또하루 0 0

방첩사 단톡방인데 최모소령이 상부 지시받고 올린글입니다

2025-03-02 03:5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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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바이든 0 0

비상계엄선포가 바로 사형.

2025-03-02 09:0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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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0 0

이미 헌재가 5개 쟁점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요건 미충족,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위반, 포고령의 헌법 위반,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 공격, 정치인 체포명령   여기서 단 하나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도 파면 사유 성립인데, 다 빼박이라 하나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   그나마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절차 위반 정도인데 (당시 국무위원들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국무위원 본인들도 가담 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증인능력 떨어짐) 혹 절체절명의 긴급한 계엄 요건이 있었다면 사소한 절차적 미스는 봐줄 수도 있지만 계엄 요건 자체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어차피 위반을 피할 수 없음

2025-03-03 12:1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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