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전세에 실제로 일어난일) ⁸

보라돌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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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8:52   조회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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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0 0

너무 상식밖이라 판결문 봐야 그 이유를 알듯..

2020-09-11 19:0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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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형 0 0

제가 잘못알았네요

2020-09-11 19:0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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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0 0

이상한 소리마세요 씨는 에이에 지위를 전부 승계하고 보증급 지급의무도 승계합니다.

2020-09-11 19:0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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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고 그냥 써버림.   은행은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 민사소송으로 가서 은행 승소.   배임죄로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건은 세입자 무죄판결.     이런 웃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0-09-11 19:1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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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0 0

질권설정했으면 질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했네요.  어쩐지 판결 이상하다 했음.

2020-09-11 19:2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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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2 1

이건 집주인이 확인안한 잘못이 크죠. 분명 싸인했을텐데

2020-09-11 20:0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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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라인 0 0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대출 한다는 세입자는 이제 받으면 안되죠

2020-09-11 20:0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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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0 0

깡통된 주택 바지주인 명의로 이전했는데 인정 못받은 사례군요. 법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있었겠죠.

2020-09-12 00:1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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