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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우리 세금 귀신들이 타깃을 잡았네요 ㅋㅋ 20
돌출형에어컨 2021-10-14 16:26   조회 : 2381
Screenshot_20211014-162154_NAVER.jpg (56.3 KB)Screenshot_20211014-162212_NAVER.jpg (263.1 KB)

  •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https://n.news.naver.com/article/02...

 

 

20211014162321_mpyspqgt.jpg

 

20211014162326_vxmrebid.jpg

 

 아파트 같은데 빈집은 문제가 없을수있지만

 

 재개발 지역 썩빌 산사람들한테 대놓고 세금 빨아먹을려고 작정했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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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통통이 다른의견 0 추천 0
도시지역 ㅋㅋ.

농촌에 빈집 많던데.. 그래도 그건 빼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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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1

거긴 공시지가나 거래 금액이 낮아서 세금 많이 빨아먹지도 못하고 욕만먹어서 제외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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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다른의견 0 추천 0
걍 아파트만 하던가 지들이 그냥 가서 살라고 해도 못살집이 공실이지 살만한게 공실이 몇개나 있겠음 ㅎㅎㅎ

허간 아파트도 오래대서 공실나면 개발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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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유해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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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Eagles 다른의견 0 추천 0

폐가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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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0
1억이하 썩빌같은서 사서 시간을 낚으려던 사람들 중 일부를 

조준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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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0

재개발지역에 매매는 했으나 거주요건이 너무 안좋아서 빈집으로 냅둔사람들 조지려고 한거같아요.

저거 세금대상자 되면 철거되기 전까진 골때리는 상황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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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또 정치 에이전트들 다른 나라 빈집세 사례 가져와서 작업하겠어요.

물론 주 타깃은 자유게시판이 되겠죠.

그 당이나 그 지지자나 수준이 뭐 뻔한 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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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0

실제로 대만이 빈집세를 내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다 잘버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는 제외니까 좀 다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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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3 추천 2
정치병에 걸리면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냥 까기만하네요.. 유해한 형태란 막 쓰레기같은거 방치해두거나 관리를 안해서 냄새나 기타등등 주변 집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세 안주는 그런 빈집 말구요,,,그서울에서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빈집 민원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에서도 빈집 관련 사업도 합니다.. 모르면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ㅋㅋㅋ 

 

에휴 답변보니 할말이 없네요..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왜 벌금을 내나요??  무슨권리로 벌금을 뜯나요랑 같은 말인데 ㅋㅋㅋ법을 알아야 얘기를 하지 걍 님말이 맞아요 세금귀신들 ㅋㅋ


그럼 님 말씀대로 아파트 내 층간소음은 내사유지에서 마음껏 뛰는데 적발되면 왜 벌금을 물어야하죠?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돌리는데 옆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소음측정해서 기준 넘어가면 왜 처벌받아야하죠? 내 사유지에서 내가 기계돌리는데요??

 

빈집에서 쓰레기등 방치해서 주변 주택들한테 피해를주는데 그동안 법이 없었기떄문에 그냥 집주인들이 무시했는데 법을 제정해서 저거를 관리를 들어가겠다는소리인데  어떻게 저걸 세 안줬다고 벌금물리는거라고 생각하죠?ㅋㅋㅋㅋ 뇌피셜이에요??

 

하긴 기사내용만 봐도 취지랑 시행령 개정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이해못해서 사유지 어쩌구 법규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는거보면  좀 안타깝긴하네요 걍 이해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이해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으니까요..힘내세요^^  파이팅! 그리고  계약같은거 절대 혼자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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