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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정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진보정권은 언제나 정의를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정의로운가?

정의에 관한 고전과 같은 명작을 쓴 하버드 철학과 교수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타인이 갖게 될 보다 더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수가 누릴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부자라고 최고 종부세율 6% 때리는게 맞는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하면 7.2%이디.

14년이면 재산 원본을 모두 빼앗긴다.

이게 정의가 맞는가?

헌법학자 허영교수는 위헌이라고 했다

세율이 도살적 세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자면 대못박아도 되나?

이걸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사회이다.

우리 모두 야만인이 된 것이다.

유명한 윌리엄 그레함 섬너(William Graham Sumner)의 주장을 소개한다.

소득 순위에 따라서 A,B,C,D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자.

가장 가난한 D등급을 돕기 위하여 A,B,C 모두가 자신의 세금을 올린다면 이것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B와 C가 제일 가난한 D를 위해서 A에게만 세금을 올려서 가난한 D를 돕도록 결정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자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종부세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나라의 세율을 어떤가?

북유럽 국가들은 작게 벌든 많이 벌든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다들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폭탄을 안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윌리엄 그레함 섬너의 예시와 똑같아 질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9%를 부담하고 있다.

하위 39%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소득자도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을 늘어놓겠지만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

만약에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만 부자는 대못박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정의롭지도 않고 야만인이다.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