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시리즈

윤석열이 풀려나고 사법부도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더군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탄핵이 당연한데,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들이니 불안한 마음이 드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라는 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에도 믿음이 가질 않는 것이겠죠.

저는 몇 가지 이유로 탄핵은 무조건 인용될거라 생각합니다.

-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서 얻을 실익이 없음.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줘도 법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대답을 할 사항을 헌법 재판관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사법 카르텔, 전관 변호사, 윗선의 압력) 그런 결론을 낼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승진, 돈, 명예, 지인이나 은인의 부탁 정도겠죠.

위의 어떤 이유로도 기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검찰 캐비넷, 국정원 캐비넷, 등에 헌법 재판관들의 비리가 가득 들어있고, 이걸로 협박하는 경우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 것을 무서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은 웬만하면 기소도 안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이럴 때는 사법 카르텔은 지랄 맞지만, 좋은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박이 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들한테 쌓인게 많음

판사들의 검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보다 공부도 못하던게......... 요즘 설치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판사한테 대들고 까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찌라시를 본 적이 있는데, 검찰이 대통령까지 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든 것에 배알이 꼻리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판사를 잡아오느니 어쩌니 하기도 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열도 많이 받았죠...

윤석열이 살아 돌아가면 자신들은 윤석열의 개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모 부장 판사나 다른 판사들의 경우는 앞으로 대법관도 하고 싶고, 헌법 재판관도 하고 싶고,..... 욕심이 많겠지만, 헌법 재판관들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부지법이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습격을 당했고, 지금도 극우들이 집 앞에서 지랄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기각을 할까요? 열받아서 조져 버리고 싶을까요?

- 마은혁 임명 지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2~4명이 기각을 원하는 박빙이거나 기각이 될 상황이었으면, 책임을 나눠지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임명을 했을겁니다.

최상목이 임명을 안하고 있는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판결 당시 즉시 임시 지위를 인정해줬어도 됩니다.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생각합니다.

- 공동 협의체.

헌법 재판은 평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무수한 의견 교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분명 극우 유튜브를 보고, 윤석열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을 들을 겁니다. 다른 법관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도 생길거고, 희박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래에 쓰겠지만, 기각될 시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라 망한다. 우리 윤석열의 개로 살아야한다. 이런 얘기도 오가겠죠.

- 헌법 재판관 정도 가려면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제가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헌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똑똑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으로 인한 앞날에 대한 예측을 잘합니다.